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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는 시민권의 확대를 유발하고,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확장한다. 2018-11-30 09:03:16  

 
신형섭
[정보화는 시민권의 확대를 유발하고,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확장한다.]

본 페이퍼는 정보통신기술 혁명, 특히 1994년 팀 버너스리에 의한 월드와이드웹의 등장 이후 가속화된 정보화 시대에 대의 민주주의는 이 기술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정보화는 시민의 정치 관여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 관여도가 정부와 정당이 갖는 대표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 가능성이 실현되기도 또 위험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조희정, 2010).

정보화가 대의 민주주의를 악화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으로는 바로 가짜뉴스의 확대 현상을 들 수 있다. 정보기술을 통한 정보와 여론의 조작이 아직까지 너무 쉽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기성 미디어 권력의 해체와 다양한 미디어의 난립은 많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정보화의 가속화는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가속화하는 동력원으로서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가상현실 기술(VR) 및 각종 현실 재현 기술의 발달은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 파악을 더욱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왜곡된 정치적 시각의 시민 정치 참여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을 매우 높게 내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의 민주주의는 현재에도, 루소가 주장한 공공선과 진정한 시민의 집단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로서 여전히 작동하는 최선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화가 대의 민주주의를 악화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정부와 정당 뿐 아니라 경제 권력을 영위하는 자본가 세력에 의해 정보기술을 매개로 하는 여론의 조작,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심화되는 현상을 두고 대의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직접 민주주의로의 회귀 또는 다른 정치 체제의 도입이 주장되기도 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위험성이 문제시되는 것이지, 그것의 기본적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Daltro, 2008: 5).

특히 자주 제기되는 직접 민주주의로의 회귀와 같은 주장의 경우, 디지털 기술이 누구나 정보를 제공받고 또 제공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 참여권의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보화는 시민들의 다양성을 확대하면서 이와 동시에 더욱 다양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욱 파편화된 갈등 구조로 인한 민주적 공론의 부재를 심화하였다. 특히 시민들이 개인이 공적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에의 관심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동선 실현을 위한 민주적 공론장의 실현이 제도적 보완 없이 모든 시민의 참여만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보화는 대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대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격을 띤다. 앞서 직접 민주주의로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의 한계성을 언급하긴 하지만, 이상적 틀로서 직접 민주주의는 언제나 좋은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보통신 기술은 빠른 소통과 가상 공간의 형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실현하는 기틀을 제공한다. 특히 잘 짜여진 제도적 장치와 함께 실현되는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적 정치 참여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기재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국내 사례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그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국민들의 청원을 온라인으로 듣는다는 형식의 정치 참여 시스템 구축은 오래 전부터 시도되고 또 실제로 실행되었던 것들이다. 다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1) 청원에 대한 동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실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2) 일정 수치 이상의 현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행정 수반이 관련 대응을 한다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통해서 시민 정치 참여에 있어 매우 효과적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시민 관여가 단지 시민권을 확립하는 보통선거나 양적인 시민참여 범위의 확대 중심적이었다고 하면, 정보화를 통해 양적 시민권의 확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질적인 의미에서의 시민권 확장이 중요해지고 있다(조희정, 2010).  정보화의 확대는 확실히 더 참여하기 쉬운 민주주의 환경을 구성한 것은 확실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만 발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로 인한 가짜뉴스와 같은 각종 부작용들에 대해서 완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장치'와 도입이 기술 발달의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 참여의 기회를 높이는 즉, 시민권을 확대하는 정보화의 기술을 더욱 잘 활용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추가 논의 사항 제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여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성격이 있어 허위사실임에도 높은 청원률을 달성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와 '여론몰이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직접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지,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와 같은 비판은 제도적 방안을 통해 해소/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본 포퓰리즘의 등장과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백영민, 2016
대의민주주의의 균열 구조와 발전 조건 - 정보사회에서의 정부와 정당 대표성 간극을 중심으로, 조희정, 2010
정보통신기술 혁명은 위기의 대의 민주주의를 구할 것인가?, 정재관, 2013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 일반의사와 부분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임형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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