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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IT기업 탈세인가? 절세인가? 2018-11-16 01:55:30  

 
조중원
지난 3월 주요 외신은 유럽연합(EU)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등 다국적 IT기업에 새로운 과세안을 적용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과세안은 현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700만유로(약 9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1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영국도 EU에 이어 다국적 IT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다국적 IT기업들은 EU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현지에 별도 법인을 두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았다. EU는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소득을 이전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과세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한다.

  일명 ‘구글세’로 시작된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는 지난 수년간 전세계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다국적 IT기업의 과세문제는 국내에서도 꾸준한 논란이 있었다. 일례로 구글코리아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소비자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입하면 해당 매출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의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기록된다. 구글 아시아퍼시픽은 다시 구글 아일랜드 법인으로 전달한다. 아일랜드는 최고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국적 IT기업들이 조세회피에 사용하는 거점국가이다. 결국 국내에서 수익을 내고 세금은 아일랜드에 내는 꼴이되는 것이다.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등 다국적 IT기업 국내 법인 대표들은 매출과 납세 정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국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존 리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영어로 “I am not able to mention(관련 정보를 알려줄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야오 대표 역시 대다수 질문에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며 질타를 받았다. 이들의 회피성 답변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글로벌 기업이 아닌 약탈적 기업과 같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지난해 구글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200억 원 안팎이다. 국내시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남긴 네이버가 4200억 원대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탈세’로 비판하는 반면, 다국적 IT기업들은 ‘합법적인 절세’로 주장해오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IT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의무와 공시 의무가 없어 정부 및 경쟁사, 언론의 감시를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 보니 세금은 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국적 IT기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8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외부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명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이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외감법 시행이 다국적 IT기업의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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