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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은 다른가? 2018-11-15 10:13:58  

 
강병구
제조업, 서비스업 구분할 필요 없이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갑질 행위를 언론을 통해 너무나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한 느낌이다.

IT 기업은 갑질이 없을까?

과도한 수수료 체계, 하도급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인한 계약 파기 등으로 여론의 질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물론 해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고 있다.

IT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대비하여 업력이 짧고,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영자가 젊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인 NAVER의 창업자인 이해진 의장의 경우 67년생이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66년생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38년생이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2년생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젊다. IT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럼 젊은 경영자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존의 제조업 경영자에 비해서 투명하게 경영한다고 볼 수 있을까?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노동강도를 요구하고 있다.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300인 이상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IT 기업은 대부분 급여형태가 연봉+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외 근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주당 10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제조업처럼 생산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IT기업의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대에는 IT 기업이 제조업에 비해 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IT 기업은 수익을 협력사들과 고르게 나눠 가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 업체가 카카오에 게임을 탑재시켜서 100원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키면, 앱스토어가 30원, 카카오가 21원, 대행업체(마케팅 등) 24.5원, 개발업체가 24.5원을 나눠가진다. 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다. 노래의 경우는 보통 100원의 수익을 제작사 40원, 작곡 및 작사가 9원, 가수 및 연구자 5원, 유통사 46원의 수익 분배 구조를 가진다. 유통사(포탈,지니,멜론 등)의 폭리가 아닐 수 없다.

월화수목금금월로 일주일을 보내고, 기획안이 성공하지 못하면 부서가 해체되는 IT기업, 과연 기존 기업과 다른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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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position paper_IT기업 관련(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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