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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과 공유경제의 대립 2018-10-26 14:24:36  

 
조중원
자본주의 시장과 공유경제의 대립

  공유경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2000년대에 시작되었다. 제이첼 보츠만과 루 로저스는 2010년 발간한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에서 본질에 충실한 공유경제 개념을 제시했다. 특정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해당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협력적 소비가 공유경제의 작동원리이자, 핵심가지이며 철학이다. 즉 공유경제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제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소비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다.
  19세기 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출현 이후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협력적 공유사회는 경제생활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소득 격차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글로벌 경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한편 환경 면에서도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과 공유경제가 뒤섞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이 두 경제 시스템은 종종 제휴를 맺지만 때로 경쟁하기도 한다. 둘을 주로 서로의 주변에서 상대에게 가치를 부가해 줄 수 있는 시너지를 모색하며 스스로도 이익을 얻지만, 때로는 깊은 대립 관계를 형성하며 상대를 흡수하거나 대체하려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논란은 자본주의 시장과 공유사회가 뒤섞인 상황에서 드러는 깊은 대립 관계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동차’는 사유재산을 대표하는 소유물로 여겨왔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회에서 ‘자동차’는 소유물이라는 인식에서 이용가능한 공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좀더 세분화 한다면 ‘자동차’ 공유는 ‘차량 공유’와 ‘승차 공유’로 나눌 수 있겠지만, 기존의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공유물이란 인식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생각해 보기

  최근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에 택시 업계가 운행을 중단으로 맞서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카카오 카풀은 이동의 편리함을 높이고 공유경제 확산으로 에너지·환경면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공유경제의 확산은 시대의 흐름으로 규제와 집단 행동으로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찬반조사에서 찬성 56.0% 반대 28.7%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여러분으 어느 쪽에 한표를 던지시나요? 그리고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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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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