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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position paper_공유경제(이승진) 2018-10-25 21:48:32  

 
이승진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 대박인가? 사상누각인가?


공유가 소유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을 통해 공유가치를 중시하는 접속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말했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목도하고 있노라면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장이 무르익고 있음을 실감한다. 소유의 대상이던 어떤 것도 공유가 가능해졌다. 소유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공유경제는, 말하자면 책을 사서 보는 것이 아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개념이다. 이전까지는 무언가를 이용하려면 그것을 소유해야했다. 어딘가를 가고 싶으면 차를 가져야 했고, 입고 싶으면 옷을 구입해야했다. 세상이 바뀌고, 필요 이상의 많은 상품이 생기고, 구입보다는 보관에 들어가는 지출이 점차 늘어났다. 본 연구자 또한 올해 이사를 하면서 버리고 버려도 그대로인 짐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다. 소유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소유를 위한 비용을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를 지닐까? 소유하지 않고 살 순 없을까?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떠올랐다. 법정스님의 무소유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과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로 정리가 된다.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듯이 다시 돌아갈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러니 물건에 집착하고 소유하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소유의 동물적 욕망을 그리 쉽게 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오늘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유경제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재화와 정보를 소유하기보다 타인과 나누는 방식의 공유경제가 미래가치로 부상하고 있다(김재영, 2017). 클라우드펀딩 전문 연구기관인 매솔루션(Massolution)에 의하면, 공유경제 관련시장은 2011년 약 15억 달러 수준에서 매년 80%이상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메가트랜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유경제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앞 다투어 출시되고 있으며 메가트랜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이렇게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첫째,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가계수입이 줄면서, 공유경제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비 비용을 줄이거나 추가 소득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공유경제 서비스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여 친환경 사회구축에 기여 할 수 있다. 셋째,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IT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유경제 서비스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경제 서비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재화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욕망을 차치하더라도,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이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 알지 못하는 타인과 나의 소유의 물건을 공유한다는 점, 도난이나 파손 발생 시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 공유경제를 이용되고 확산되는데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김해중 외, 2016).

과거에는 음악이나 영화를 CD나 테이프에 담아서 각자 소유했지만, 지금은 집단서버를 통해 공유한다. ‘스포티파이(Spotify)’나 ‘넷플릭스(Netflix)’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러한 유형이다. 또한 ‘위키피디아’ 같은 집단지성의 공유, 그리고 ‘우버’와 같은 데이터 공유 서비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유의 범위는 무형의 자원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집, 자동차, 자전거, 의복 등 대부분의 자원이 공유 가능하다. 현대에는 공유경제로 물질 공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물질공유는 정신의 공유개념으로 확장되어 공동체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중요해졌고, 관계가 중요해졌고, 경험이 중요해졌다(Brian Chesky, 투데이 Today, 2013.03.29.). 역설적이게도 공유 경제의 촉발은 오랫동안 견지해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화의 붕괴와 함께 시작됐다. 몇 차례의 심각한 국제적 차원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자 그 동안 믿어왔던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여기에 유한한 자원이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감, 생산과 성장에 따른 환경 오염이 결국 역으로 우리 목을 죄어 올 것이라는 두려움 역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Yuval Noah Harari, 2015). 유발 하라리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인류가 성장을 대신할 수 있는 행복의 패러다임을 찾지 못한다면 환경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사유의 하나로 파생된 것이 바로 공유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얼마 전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운행 중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카풀 영업이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기존 운송질서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한다.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 투쟁이다. 이는 5년 전 우버 사태의 재현이다. 우버는 2013년 한국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다. 당시에도 택시업계는 우버의 불법 영업을 규탄하는 반대 시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거들었다. 결국 우버는 2015년 “한국은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남긴 채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5년이란 시간이 흐른 현재, 카풀 등 승차공유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논의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다. 카카오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없던 경제 방식은 오해와 편견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에어비엔비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숙박 공유업체에 대한 관할 규정이 없어 도심 지역에선 외국인 손님만 수용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공유경제는 기존의 법과 충돌하거나 아예 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다.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와 규제완화,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 경제학자들은 10년 뒤 공유경제의 가치가 현재의 20배 이상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공유경제가 도입 초기이지만 공유경제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공유경제의 가치는 젊은 세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는 공유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제 공유경제를 위한 법적 울타리를 갖출 때다.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을 둘러싸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유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이자 버클리대 교수인 로버트 라이시는 공유경제’가 아니라 부스러기(scraps)만 떨어지는 부스러기 공유 경제(Share-the-scraps Economy)라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수입은 플랫폼을 소유하는 소수와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남은 부스러기만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독립계약자를 양산시키며 노동자의 지위를 약화시켜 노동시장을 19세기로 퇴보시킬 것이며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성엽, 2016). 그리고 실제 공유경제의 혜택을 받는 것은 대부분 저임금 계층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유경제가 발달할수록 고용의 형태는 풀타임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변하게 되는데 이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버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아예 리무진을 렌트하고 기사를 모아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가 어떠한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이다. 에어비앤비는 원래 남는 방을 숙박용으로 내주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사거나 집을 새로 짓는다. 태스크래빗(TaskRabbit)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공급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전업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리무진을 빌리고 기사를 모아 서비스를 하면 그건 유사 운송업일 뿐이다. 에어비앤비를 위해 방을 사서 민박 장사를 하면, 그건 그냥 숙박업이다. 태스크래빗에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태스크래빗은 그저 아웃소싱 기업과 미국판 알바천국의 중간 쯤 된다. 공유라는 형식만이 오로지 앞서나갈 뿐, 다른 모든 제반 조건은 여전히 그대로다. 결국 노동착취에 관한 문제는 거의 해결이 안 되고, 온갖 종류의 리스크가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김진우, 2015).

정부와 사회입장에서 공유경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공유경제가 기업의 수익이 사회적 기여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여자는 유휴자원의 수입원화, 이용자는 비용절약, 사회전체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의 해소를 가져오는 착한경제라는 것이다(김점산 외, 2014). 2014년 국내 한 포럼에서 제러미 리프킨은 “경제모델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할 것과 이것이 자본주의의 미래”라고 공언했다. 시장은 성공이라는 황금알을 낳기 위해 엄청난 양의 실패를 먹어 치운다. 공유경제가 아직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시장을 조금 더 참을성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이상적인 공유경제의 핵심은 돈과 재화를 소유의 측면에서 공유의 관점으로 시야를 확장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욕심은 언제나 이성보다 강하다. 적절한 규제로 욕심을 제어한다면 공유경제는 사상누각이 안 될 것이다.


<연구문제>
인터넷 기술과 경제의 만남은 다양한 형태로의 변주를 가능케 한다. 소유도 공유도 아닌 일정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가 그것이다.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을 소유에서 가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인데, 이 또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 구독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문제점은 현재 안고 있는 공유경제의 문제점과 무엇이 다른가?
  (공유경제의 문제점 : 비싼 중간업자 수수료, 낮은 상호신뢰, 독점, 위기중재자의
    부족 등)



[참고문헌]

김재영(2017). 《2차 르네상스: 인간 자유의 진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Yuval Noah Harari(2015),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역자 조현욱, 김영사

김점산·지우석·강상준(2014),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 조건,”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제134호.

성낙환(2014), “공유경제 소비자들의 롱테일 수요를 깨운다,” LG경제연구원.

김해중·박종우·조동혁(2016), 공유경제 서비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214-229 (16 pages)

이성엽(2016),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행정법연구, 44, 19-41 (23 pages)

Robert reich, The Share-the-Scraps Economy(2015.11.19.)
http://robertreich.org/post/109894095095

기재부, 《일상에서 만나는 경제 e야기》, http://moef.blog/

TWENTIES TIMELINE, 김진우(2015.05.06.), http://20timeline.com/229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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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2학기-신형섭-2번째포지션페이퍼] 공유경제는 혁신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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