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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2004-05-19 15:03:03  

 
이광숙
저작권에 대한 정의를 네이버 백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가상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듯 하다. 창작이라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법의 적용은 단순히 저작권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창작물을 둘러싼 기존의 물리적 체계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대표적인 저작권 문제로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을 들 수 있는데 소리바다의 경우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2000년 5월부터 인터넷 MP3 무료교환 서비스를 해온 '소리바다'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MP3의 저작권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그해 8월 서울지검은 소리바다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했고, 2002년 2월 소리바다의 서버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에 '소리바다'측은 서버를 거치지 않는 P2P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소리바다2'를 운영했고 2002년 8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상대로 1억3천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벅스뮤직은 이와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벅스는 소리바다처럼 음악 파일을 PC에 다운로드했다가 재생하는 MP3와는 다르게 스트리밍 서비스 형식을 이용하여 파일을 조금씩 흘려보내 실시간으로 연속 구현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놓고 복제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고 2003년 10월 2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SM 엔터테인먼트등 13개 음반기획사와 한국음원제작자 협의회가 벅스를 상대로 낸 음반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벅스가 보유한 20만곡중 최신곡을 포함한 1만여곡에 대한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벅스측은 이에 작곡가, 작사가(저작권자), 가수 연주가(실연자) 단체와 저자권료, 실연권료 협상을 봤으나 음반 제작자측과는 타협점을 못 찾은 상태라고 한다. 벅스를 비롯한 여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공짜로 음원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들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한국예술 실연자 단체 연합회 두곳과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내왔다고 한다.
인터넷 음악의 값을 놓고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와 문광부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소관 부처를 놓고도 문공부냐 정통부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본다면 가상공간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저작권이 아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체계들과의 협상에 관한 문제이고 제도적 질서의 성립은 어느쪽의 이권이 더욱 무게를 갖느냐에 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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