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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과 표현의 자유(과제물) 2004-05-19 14:16:56  

 
박상원
1. 문제의 제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마치 미래를 보장이라도 하는 듯,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매니아와 전문가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인터넷이, 이제는 대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모든 대중매체 역시 경쟁처럼 장밋빛 정보사회와 인터넷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마치 인터넷을 모르면 정보시대의 낙오자가 되어, 어느 순간 현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는 시대의 어두운 측면이 함께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그에 따라 미래의 환경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2. 본론
  (1) 음란물의 개념
음란물에 대한 규정은 각 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자의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일반화시켜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에 대하여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음란물의 판단에 대한 법적기준과 관련하여, “그 표현이 일단 보통 사람의 호색적인 흥미에 초점을 둔 경우, 또는 본질적으로 혐오감을 주게끔 성적인 행위를 교사하는 경우, 그리고 그 표현이 진지한 문학적·예술적·정치적 혹은 오락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음란물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 유형을 살펴본다면 ① 폭력적인 성표현물 ② 비폭력적이지만 ㉠ 인간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 품위를 손상시키며 ㉢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묘사한 성표현물 ③ 아동 포르노그래피 ④ 수간, 근친상간, 동성애, 혼음 등 일반인의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성표현물 등을 들 수 있겠다.

  (2) 음란물의 유해성
음란물은 그 유형에 따라 의미, 영향력이 각각 다르다. 음란물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란물의 유해성은 다음 3가지 측면 ― 성적인 측면, 폭력성과 잔인성의 측면, 규범위반의 측면 ― 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로 성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하나의 텍스트에서 오로지 성을 주제로 한 노골적인 이미지가 양적으로 많이 그리고 강하게 전달될 수록 성적인 충동은 강해지기 때문에, 그 유해성이 높아진다. 즉, 노골적으로 표현된 장면을 오랜시간 보여주거나, 또는 성기를 크게 확대해 보여주거나, 다양한 성적 체위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인 성충동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폭력성과 잔인성의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성적인 노골성, 공격성, 폭력성이 결합되어 있는 잔인한 음란물은 특히 강간신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

세째로 규범위반의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사회적 성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 음란증, 성도착, 수간, 근친상간, 혼음 등 ― 일반인들이 관용하거나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성적 행위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또는 흥미 본위로 묘사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특히 심리적으로 잘못된 성충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특히 성적 경험이 적은 어린이 및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경우에 더 많은 유해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이 점은 사춘기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유해한 음란물로부터 분리,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이유라고 하겠다.


  (3) 성표현물의 개념
성표현물은 일반적으로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라고 말해진다. 이러한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창녀에 대한  글(writing about prostitutes)’ 또는 ‘창녀가 한 이야기(tale told by prostitutes)’를  의미하는 포르노그라포스(pornographos)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란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한 것으로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서 이용되는 성표현물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는 통일된 것이 아니며 포르노그래피는 법적 금지의 대상인  음란물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포르노그래피 또는 성표현물이라는 개념을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

(4)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
인권선언 제9조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이 권리는 타인이나 외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는 자유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또한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및 사상을 추구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
표현의 자유는 정보를 구하고 전달할 권리와 '정보를 받을 권리'와 사상표현의 자유, 정보전달의 자유,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  


3.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개념
대법원 판례로 본 음란물의 개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법원이 내리는 음란물의 판단기준: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와 서술의 정도, 그 수법, 묘사와 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와 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 여부.
모든 외설적 성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임. 형법상의 음란물 판단은 1차적으로 외설적인 선정성을 느끼게 하는가, 2차적으로 반사회적인가 여부를 구분하여 세분화해야 함.

<문제점>
1. 법원의 음란성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2. 성적 수치심과 도의관념은 서로 다르다.
3.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법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ex.
1. 외국의 사례- 독일의 경우 포르노그래피를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와 소프트코어포르노그래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폭력행위, 아동의 성적 남용 또는 동물과 인간의 성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하드코어포르노그래피의 반포 등의 죄를 처벌하되, 소프트코어포르노그래피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성인과 18세 미만의 자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2. 예술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의 문제
(사례: 중학교 미술교사의 알몸사진 홈페이지사건)

3.검열에 반대하는 블루리본(blue ribbon) 달기운동과 이를 위한 홈페이지(home page)상의 배너(banner) 찾아보기

4. 생각해 볼 문제
- 청소년 교육상 문제되는 그림이나 콘텐츠에 대하여 외부 기관이 규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 사이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입장 1: 오프라인(off-line)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입장 2: 온라인(on-line) 수준은 다를 수 있다.

5. 7가지 색깔 리본 의미

인터넷이 생긴 이후 네티즌들은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자 할 때 리본을 사용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96년 미국의 상원의원 엑슨이 인터넷에서 불건전한 언어(Indecent Language)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을 때 일어났던‘블루리본 달기’운동이다.
블루리본은 검열에 반대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리본으로 애완동물 보호운동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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