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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명예훼손 2004-05-19 14:06:15  

 
김정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 김정화 (20035008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많은 유형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공인으로 활동하는 연예인들과 관련된 소문이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등록함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보도록 하는 행위에 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이제는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초창기 시대에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사이버 명예훼손이 오늘날에는 그 대상이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방송이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못지않게 그 여파가 큰 이유는 일단 온라인에 오른 글이나 이미지는 순식간에 자기번식을 해서 퍼져나가는 인터넷의 특징 때문이다. 더욱이 카메라 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과 사진합성 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사진합성 관련 타인의 초상권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사례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규정이나 법제가 명확히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네티즌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며,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들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무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나 가끔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개인 표현의 자유나 인터넷상의 특성인 정보공유의 개념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시급히 필요하다.

1. 인터넷 문화의 특성-탈금제

인터넷 문화의 가장 큰 특성으로 익명성에 기초한 탈금제(disinhibition)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탈금제란 인터넷 공간의 비가시성을 이용해 대면적 상황에서는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을 인터넷 공간에서는 거침없이 말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견고히 구성된 금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고 음지에 갇혀 있던 문화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절제되지 않은 비판이나 폭언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2002.12. 26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제2호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성립조건

1) 명예의 의의

‘명예’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당연히 향유해야 할 본연의 인격적 가치를 말하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비방할 목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비방할 목적’ 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비방할 목적'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는 데, 타인의 비위 또는 범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형법 제 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은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불특정인’이란 명예훼손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다수인’ 이라 함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을 말하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순차로 연속하여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한다. 소위 ‘전파성이론’을 일컫는데, 전파의 가능성만 있으면 직접 상대방은 특정소수인도 상관없다. 예컨대, 특정한 1명의 신문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는 것이 되고, 심지어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정한 목적이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메일링 리스트를 외부인에 대하여 배타적,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비방글을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법률적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비방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판, 대화방 등의 성격, 운영방식, 이용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은 진실 또는 허위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불법이 가중될 뿐이다. 여기서‘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여야 할 것이다.

5)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법률학에서는 이를 ‘위법성조각사유’ 라 한다.

4. 연예인, 정치인등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지난해 8월 가수 문희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문희준을 주인공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 70여 명에 대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 조치를 취했다. 안티세력들이 무차별적으로 한 개인을 비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지만, 이러한 조치에 반성하는 네티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SM'대첩이라 불리는 서버다운이라는 집단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를 수사하는 사이버수사대는 아이피 추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오히려 “고소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외에 고질적인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으로 여자 연예인의 합성누드 유포가 있다. 요즘은 그 심각성이 더해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 외국 포르노 배우와 국내 유명 여자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게시되고 있다.

- '누드테러' 유명 포털 사이트 연예인 합성사진 파문 (5월 12일 굿데이)
- 멈추지 않는 '연예인 누드 테러'…초등생까지 가세 (5월 12일 굿데이)
- 대형포털 못 말리는 '야~한 밤' (4월 22일 일간스포츠)

이는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팬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이 아님이 밝혀진다 하여도, 그 피해는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합성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연예인에 관한 허위정보 유포가 있는데, 지난해 7월 모델 변정수가 교통사고 사망하였다는 기사를 처음 유포한 19살의 여대생을 붙잡은 일이 있었다. 허위정보 유포이유는 단순히 재미삼아라는 다소 어이없는 이유였다. 이 외에도 가수 문희준이 소속사 사무실에서 자살하였다는 기사를 올린 사건도 있었다.

5.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올해 3월 일명 ‘왕따 중학생 동영상’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퍼진 동영상으로 인해 그 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왕따가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중학생들은, 과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알고나 있었던 것일까? 이 동영상에서 실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중학생들은 그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다. 결국 이러한 무지가 한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례하고 말았다.

이 외에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으로 접수되는 사례로 헤어진 애인이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다거나, 변심한 애인에 관한 거짓정보의 인터넷 게재다. 오늘날 인터넷에는 합성한 사진이나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려 네티즌에게 평가받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시인사이드의 ‘광녀’를 들 수 있다. ‘광녀’는 개죽이, 무뇌충 등과 함께 디시인사이드의 유명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존인물의 사진을 계속적으로 변형하여 올리는 이러한 행동에 본인이 직접 해당사이트에 이의를 제기했고,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러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해당사이트 관리자가 관련게시물을 삭제하는 처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일반인들의 사진을 변형하여 본래의도와는 달리 이용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카메라 폰의 보급, 사진합성 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사진합성과 관련한 타인의 초상권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사례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 결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끊이지 않고 점차 증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티즌들의 관심부족이다. 인터넷은 누구나가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그 정보가 공유되는 공간이다. 정보의 생산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이러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심지어 컨텐츠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를 옮기는 행위까지 같은 처벌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지하였다 하여도 그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네티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통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생각해볼 문제>
사이버범죄 수사권은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통신망 침해, 불법 스팸메일 발송, 불법통신, 청소년 유해정보 유포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수사권을 가져야 사이버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 권한과 개인정보 침해 구제 기능도 달라고 했다. 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정보통신부가 비록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적인 부서이긴 하지만, 사이버 범죄를 정보통신부가 관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재정은 사회적인 공론과정을 거처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단지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할 뿐 공론과정이나 정책적 결정을 이루는 것은 전문분야가 하여야 한다. 오히려 현재 구성되어있는 사이버 범죄수사대를 더욱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비롯한 많은 정보화 역기능 해소정책은 정보통신부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 사회학자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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