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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의 암인가? 2018-11-30 14:13:06  

 
이종원
저자는 포퓰리즘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우리가 알고 있는 포퓰리즘이 전부가 아니며), 포퓰리즘을 무조건 경멸적인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포퓰리즘 현상을 “엘리트가 사회 내에서 들리지 않은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았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터져 나온 사회적 약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라고 규정하기까지 한다.

내가 생각하는 포퓰리즘은, 그 유형이 어떻고 간에,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당연하게 주어진)정치적 도구일 뿐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시작과 정확히 그 궤를 같이 해온 것이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해 저자가 말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같이 이야기될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수업 때도 이야기되었다시피, 직접민주주의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힘이 대의민주주의에 있다면, 그 힘이 곧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숙의’의 힘이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포퓰리즘 현상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들의 포퓰리즘적 공언이 현실 정치에서 모두 실현되지는 않는다. 바로 정치적 숙의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숙의’ 조차 포함한 제도인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미래의 정치모델일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봤을 때 역시 ‘극단적’ 직접민주주의보다는 ‘숙의를 극대화한 대의민주주의’가 미래의 바람직한 정치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핀란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과정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핀란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국가다. 1980년대에 이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후 20년 가까운 논의의 시간을 거쳐 2001년 부지를 확정했다. 20년이란 시간은 부지후보지를 조사한 후,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다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 한편,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사용된 시간이다. 이러한 절차는 각 정당 ‘고유’의 포퓰리즘조차 무력화시켰다. 원전을 철저히 반대하던 핀란드 녹색당조차 현 세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처분시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의 ‘없어져야 할’ 산물이 아니라, 그저 대의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더 합리적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 숙의를 통해 조금씩 헤쳐 나가야 할 안개 같은 것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안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최적의 도구, 즉 IT기술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것뿐이다. IT라는 무기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지금 바로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일단 현시점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예견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도구로써 IT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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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국민 - position paper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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