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얼마 전 주요 언론은 스위스의 국민발안으로 상정된 소뿔을 제거하지 않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 부결에 대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농부 아르맹 카폴이 발의한 법안은 소의 존엄성을 위해 소뿔을 제거하지 않는 농가에 마리당 연 190스위스프랑(21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투표 결과 54.7%가 법안에 반대했고 찬성표는 45.3%에 그쳤다고 스위스 공영방송 SRF은 25일 보도했다.
스위스의 농가 4분의 3이 소의 뿔이 자라기 시작하면 진정제를 투약하고 뜨겁게 달군 쇠로 뿔이 자라는 자리를 지지는데, 이 과정에서 소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소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법안 발의를 한 것이다. 반면 소뿔 제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들끼리 싸울 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사람에게도 위험이 된다고 지적한다. 또 뿔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들이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축산업자들의 증언과 함께 “(소뿔 제거 여부는) 각 농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연방 정부도 이 법이 시행되면 3천만 스위스프랑(우리 돈 약 340억 원)의 농업 예산이 추가로 들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예산문제와 맞물리면서 국민투표의 목적은 예산안 찬반 부표로 바뀌어 버렸다. 소뿔 제거문제는 농가에서 결정할 문제 혹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을 수 없었고 애초의 법안 발의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생각된다.
스위스의 국민발안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법률 개정을 직접 상정하여 국민투표에 회부시키는 직접민주제적인 특징을 갖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의 존엄성과 소를 사육하는 사람의 안전이 쟁점이었던 문제가 예산안 찬반으로 변질된 이번 소뿔 제거에 반대에 관한 국민발안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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