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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등장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20181130) 2018-11-30 10:52:51  

 
강병구
포퓰리즘(populism)은 대중인기영합주의의 영어 표현으로, 대중주의(大衆主義) 또는 민중주의(民衆主義), 인민주의(人民主義)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가리키며,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에 상대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지식백과 인용)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 것은, 표를 얻어야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정치인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역사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이끌던 정치인이든 나라든 결국은 수렁에 빠진 것을 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발표하는 이른바 무상시리즈와 반값시리즈를 보면 그동안 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펴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무료급식, 무료교육이 지금은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누구나 누리를 무상혜택을 시행하게 되었으나 정작 안전망이 필요한 빈곤·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야 할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

15세기 정치사상가였던 마키아벨리는《로마사 논고》에서 포퓰리즘에 대해 “우리는 좋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경우 초기에 시정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고 국가에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고 하였다. 수백년 전 포퓰리즘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이다.
대표적인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무상교육, 저소득층 무상주택, 무상의료 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 결과는 예상처럼, 서민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서민은 물론 나라 전체를 빈곤에 시달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높은 실업률과 살인적인 인풀레이션으로 인해 근로자가 하루를 일해도 비누 한개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포퓰리즘 누구나 좋아한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보편적 복지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포장하여 물건을 잘파는 정치인이 복지를 파는 것이다. 당장은 달콤하지만, 그 댓가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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