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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의민주주의는 최선일까? 2018-11-30 10:44:41  

 
조예라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는 최선일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해 정책과 관련된 정치 문제를 일임하는 형태로, 많은 인구가 모두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재건설 문제를 놓고 시민참여단을 대표로 선정하여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한 쟁점에 공론화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 사회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개인의 SNS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장을 만들 수 있는 사회로 진보했다. 현 정부에서 국민청원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구성원과 사회의 열망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지난 2016년 가을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해소되지 않은 답답함과 불만으로 촛불과 함께 거리에 나섰다. 거리에 나서야 했던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라도 돌이켜보면 나와 우리의, 내가 사는 지역의 의견이 수렴되어 정치에 반영된 적이 있었나 싶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현안과 목표가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이었는지도 와닿지 않을 뿐더러, 선거운동기간에 브로셔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미친다. 우리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정치인을 시장과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TV 토론회 또한 1~2회에 그치고 있다. 물론 모든 정치인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시행되는 근시안적 정책(저출생 관련 정책 등)들을 봐도 그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현실과 멀어진 채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과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다. 투표제를 예로 생각해보면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상정된 의안에 직접 투표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에 어느정도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정치인들과 계급이 엘리트주의를 공고히 하며 이를 가로막을 뿐이다. 변화와 혼란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정치인에게 끌려 다니며 나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현 대의민주주의보다 오히려 효율적일수도 있다.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정부실패는 대의민주주의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부처의 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특정 사업을 결정하면 그것이 실행되도록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만들어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보고와 회의, 계획수정은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낭비가 심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며 애초에 목표한 사업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애초에 특정 사업은 누군가의 업적을 위한것이 되기에 연속성을 지니기 힘들고 수장이 바뀌면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민주주의에 의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언가를 남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모두가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의 부작용?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시민들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지만, 가짜뉴스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있다. 또한 4대강 등의 사업에 소요된 예산, 이를 원상복구 혹은 유지보수 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을 보면 당장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크지 않을까? 또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운동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시민운동이 담당한다면 정치인들의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다수결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과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시민단체의 생산적 활동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엘리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가장 일을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 대의민주주의가 효율적이라는 믿음이야말로 엘리트주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큰 방향성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관여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이 탁상행정과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행정비효율과 정부실패에 따른 비용이 혼란에 따른 비용보다 클 것이라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관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많은 현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 누군가 대신 해올 사람이 있었기에 귀찮다고 생각이 미치지만 이 또한 인식의 전환으로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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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등장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20181130)
정보화는 시민권의 확대를 유발하고,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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