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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 관한 논의 2018-10-26 18:05:17  

 
천지아
기존 산업 보존과 상생 vs 공유 경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유경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 적용엔 상당한 갈등이 일고 있다.

일례로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 서비스’ 논란을 얘기해 보자.
택시업계는 생존권 보존을 외치며 대규모 파업 등 도입을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편리한 승차를 위해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다.

공유경제 서비스의 갈등은 기존 산업 종사자를 위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공유경제가 기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흔들기 때문이다. 카풀 서비스를 앞두고 택시 기사들이 느끼는 위협도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생존권을 앞세워 글로벌 공유경제 서비스 ‘우버’를 물리친 경험이 있다.

카풀 등 공유경제는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규제 개혁 4대 분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 정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유경제와 택시산업 혁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11월 예정이었던 택시·온-오프라인연계(O2O) 활성화 정책 발표를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여러분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존 업계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다수의 편의를 위해 공유경제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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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과 공유경제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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