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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사회적 갈등 2018-10-26 12:27:18  

 
전형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전형준입니다.

공유경제 관련 포지션 페이퍼를 제출합니다.

사전에 보고드린대로 금일 수업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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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사회적 갈등

최근 자기 소유의 자동차(Uber taxi)나 집(AirBnB)을 나누어 쓰는 것을 공유(sharing)라고 부르고 있으며 공유시장경제는 소량 생산된 재화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며 공유하는 협업과 협력적 소비를 강조하고, 재화를 소유하는데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데 가치를 두는 경제 개념을 의미한다.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
최근 카카오에서 준비중인 카풀앱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택시노동자들의 카카오 카풀 금지 요구를 위한 파업이다.
카카오는 출퇴근 시의 승차난 해소, 이동선택권의 확장에다가 택시보다 싼 교통요금 등 공익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 우버와 같은 상업용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시민들이 이동경로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는 공유경제의 한 형태로서 결코 상업적으로 확장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횟수, 시간의 제한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택시 프리미엄(서울시의 경우 대략 9천만 원)의 가치하락이다. 현재 택시 노동자는 법인택시 노동자보다 개인택시 노동자가 대략 2배가량 더 많다. 대부분의 택시 노동자가 현재 미래의 노후자금으로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자산이 개인택시 프리미엄이다. 그러나 택시시장이 몰락할 경우 프리미엄의 가치 하락은 또 하나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비슷한 제도가 도입된 태국과 미국에서 벌어진 택시시장의 붕괴와 택시 노동자의 추락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택시시장의 붕괴와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을 주장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주장이 그저 제 밥그릇 챙기는 이기주의나 기우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카풀앱이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택시업계의 몰락은 재벌 중심(카카오)의 독과점 체제, 그리고 소득불균형을 초래한다. 카카오의 택시시장 독점은 곧 택시산업의 몰락을 초래하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결국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카카오는 공유경제를 말하지만 공유경제란 이윤을 추구하는 대자본의 시장지배를 벗어나서 나눌수록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커지고 시장의 교환가치를 사회의 공유가치로 대체하는 것이 그 요체이다. 대자본인 카카오가 카풀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유경제의 원칙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다. 카카오는 자본의 집중을 통해 결과적으로 택시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공공성을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몇몇 커뮤니티의 댓글에서는 카카오 카풀의 활성화가 택시시장의 고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택시 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최저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하던 택시업계의 서비스에 대한 결과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택시업이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를 논하더라도 자신들이 생계를 유지할 길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의 혁신, 발전이 느리다고 생계를 뺏는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는가.

차량 소유자와 이용자의 의식 격차
카카오에서 준비 중인 카풀 앱은 차량 소유자가 남는 차량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며, 사용자는 택시 등의 교통수단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차량 소유자와 이용자의 생각 차를 줄이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은 우리나라의 단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에 대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야 할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임은 자명하다.
‘쏘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도 이용자 보다 前 이용자의 차량 사용 상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쏘카’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 이 문제점을 차차 줄여가고 있다. 결국 강력한 법규제 속에서만 ‘의식’이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것을 사용할 때와, 남의 것을 값싸게 ‘사용’했을 때의 위치에 따라 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들어난다. 공유경제가 사회적, 공동체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시작과 예방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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