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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진보인가? 대안인가? 2018-10-26 11:35:23  

 
조예라
소유에서 공유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사회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했다. 과거에는 공공재라는 개념 하에서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을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규정한 반면 집, 차를 비롯하여 살아가면서 필요하거나 있으면 편리한 많은 것들은 소비재로 규정하며 ‘소유’의 개념으로 접근했기에 소비에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유라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소유하지 않아도 이용권을 시간적 분할을 통해 구입, 이용이 가능한 형태가 등장했다. 기존의 소유가 영구적인 시간개념 하에 온전한 소유권으로 인정되었던 발상이었다면, 현재 이용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점차 쪼개어 새로운 생산이 없이도 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공유와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유제 아래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 사회로 생산과 소비가 동반을 이루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생산된 것들이 실제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공유경제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습성인 ‘효율성’에 기반한 사고이지 않을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사상에 적합한 경제활동이 공유경제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권의 개념을 상품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 방식의 변화이자 진보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기존의 생산방식의 대체가 가능하다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생산을 덜 하면서 소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친환경적 측면도 존재한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집을 소유하면 100이라는 이용가능성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100을 온전히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통해 100의 온전한 이용을 위한 공유경제 형태가 등장한 것인데 이것을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기업의 규모와 이용자 수를 볼 때 대세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소유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다면 소비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자리잡고 공유경제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자본가가 공급을 담당했다면 현재는 소규모로 자원의 제공이 가능하고 개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가격적 측면에서도 공급이 증가하며 소비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고 기업의 자본 독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만 하지 않을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노동을 통하여 얻는 근로소득보다는 돈이 돈을 낳는 불로소득이 부의 재생산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하며 불평등은 점차 심해지고, 이러한 추세에서 취업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등 청년층의 비자발적 선택지가 증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경우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은 곧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자본주의의 변곡점을 예측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소비와 소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공유경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공유경제가 자본주의의 대안보다는 진보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최근 ‘미니멀라이프’와 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니멀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유보다는 공유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질문-
공유경제가 한 걸음 나아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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