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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혁신인가? 2018-10-26 08:50:19  

 
강병구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변화가 빠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공유와 택시업계의 대립을 기술진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술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기존 산업은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받여야 한다. 다만,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계층들의 재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2. 소비자가 이미 택시업계의 불친철, 승차거부, 과속 등으로 등을 돌린 상황이고 택시는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승차공유를 시대적 흐름이며, 이웃 국가들은 이미 법적으로 진입을 허용한 상황이다. 더 이상 승차공유를 법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3.  10월 18일 택시업계가 승차공유를 반대하며 24시간 파업을 하며 세력을 과시했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택시파업으로 도로가 덜막히며 난폭운전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며 반기는 목소리가 많았다. 택시업계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막는 것은 그들만의 목소리일 뿐이다.

4.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져서 운행을 할 때 당시 말(馬)과 마부 관련된 산업이 규모가 큰 산업으로 자동차 공장을 습격하고, 말이 다니는 길에 차가 못다니게 막거나 시간대를 정해서 운행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자동차가 말보다 빨리 주행할 수 없도록 주행속도를 감시하는 직업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의 진보와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당시의 말과 마부를 보호하던 규제들은 모두 사라지고 해당 직업군도 역사에서 사라졌다. 물론 사라진 일자리보다 자동차와 연관되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

5. 정부는 승차공유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시대의 흐름을 맞춰야 할 것이다. 다만, 생존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택시업계는 자정 노력(서비스 향상, 승차거부 근절, 안전운행 등)은 물론이며 스스로 감차계획을 세워야 한다. 플랫폼을 업체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택시업계의 직업 재교육 및 환경개선에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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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진보인가? 대안인가?
[Position Paper] 공유경제, 맹신과 불신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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